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아르케, 2006.p13
각종 세계 여론 조사들을 살펴보면, 대의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심각한 위기의 국면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의회의 신뢰도에서 11%의 최저를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의회와 정부 등 국가
시민들의 의사소통에 의해 합의된 결론에 의해서만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게 시민불복종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의사소통 권력에 저항하는 체계 권력을 교정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번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현 정부는 소통, 설득, 그리고 정책의 정당화에 대한 노
의한 시민불복종
미국에서 시민불복종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소로우가 1846년 멕시코전쟁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개인의 국가에 대한 관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강연을 한 후부터였다. 그는 이미 이전부터 탈주노예법에 근거해 도망노예를 원주인에게 되돌려주는 주정부에 반대하여
노동자계급 상층의 물질적 기반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이런 물질적 기반의 향상은 이제까지 사회운동에서 간과되어 온 환경, 여성, 교육, 지방자치, 의료, 교통, 인권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시켰으며, 이런 이슈를 담당하는 시민단체들이 대거 결성되는 배경을 이루었다.
운동은 대중의 직접적인 참여를 실현한 새로운 민주주의의 실현이었다. 이는 이후 1960년대의 ‘참여민주주의’라는 의제의 원형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직접 행동과 참여민주주의가 그나마 형식상의 권리를 얻을 수 있게 해주었다.
“모든 정치적, 사회적 권력의 원천은 시민들의 의사소통
시민불복종의 제 문제)
오현철 : 정치행위 즉, 헌법정신의 민주적 가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개별 법률이나 하나의 조항에 대한 복종을 철회하는 행위 (2000, 낙선운동, 왜 정당한가)
박은정 : 헌법에 보장된 청원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충실히 동원하였음에도 불
시민단체의 정치참여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많지만, 이들의 공통분모는 바로 그 참여의 주체가 기업에서의 재벌도, 국가에서의 대통령도 아닌 시민사회의 시민이라는 것이다. 그 시민들은 정치 참여 뿐 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운동 범위 안에서 공공선의 가치를 가장 우선시 하며, 시민단체의 정치참
대한 결정이 없이 타의에 의해 영미형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영미형과 대륙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영미형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시장의 필요에 따라 정치적인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부르주아 민주주의`) 그 위에 효율적인 관료주의 국가체제가 구축된 것이